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성공사례

특별한정승인 신청으로 3개월 뒤 알게된 빚을 막아낸 사례

2026.04.14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일반 상속 기한인 3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 뒤늦게 아버지의 막대한 빚을 발견하고 압류 통지서를 받은 상황.
✔ 우선순위 :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지키는 것.
✔ 결과 :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아 수억 원의 채무 변제 독촉에서 완벽하게 해방됨.

사건 요약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은 시점에 갑작스러운 법원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버지가 생전에 갚지 못한 대출금 수억 원을 자녀인 의뢰인이 대신 갚으라는 승계집행문이었습니다.

이미 상속 신고 기한인 3개월이 한참 지난 상태라 본인이 모든 빚을 떠안아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일반적인 상속 기한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월급과 예금까지 압류될 위기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채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점과 그 과정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①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임을 증명

채권자로부터 받은 최고장이나 소장 접수일 등을 근거로 신청 시점이 법적 기한 내에 있음을 치밀하게 소명해야 했습니다.

② 빚의 존재를 미리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

아버지와 오랫동안 별거했거나 금융조회 서비스로도 파악되지 않았던 특수한 채무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① 객관적 증거 수집을 통한 안 날의 기산점 확정

✔ 압류 통지서 및 채무 발생 경위 정밀 분석

영웅은 의뢰인이 채무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된 경위를 역추적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생전에 빚을 숨기려 했던 정황 등을 보강하여 의뢰인의 무과실을 강조했습니다.

②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 및 수리 결정 도출

✔ 수억 원의 빚으로부터 완벽한 자유 확보

치밀한 법리 대응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게 되었고, 사실상 물려받은 재산이 없었기에 본인의 재산을 단 1원도 잃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 법원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수리함.

✔ 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부친의 채무 독촉에서 영구적으로 해방됨.

HERO's COMMENT.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영웅이 특별한정승인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날아온 빚 독촉장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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